론스타 사건 정리 , 분쟁 소송 결과와 배상 금액 총 정리

대한민국에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던 양아치 기업 론스타 사건이 오늘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온 악연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인데요, ISD는 청구액 6조 1000억중 약 4.5% 정도를 인정한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네요. 오늘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건 정리, 판결 내용 그리고 소송 결과는 추가 링크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건 정리

 

론스타란 ? 론스타 사건 이란?

 

우선 론스타라는 기업에 대하여 알고 가셔야 편합니다.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인데, 1997년 외환위기가 온 뒤 한국과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구조조정 기업, 부동산 등에 집중 투자해서 이미 막대한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냥 텍사스 주에 위치한 사모 펀드 기업이었습니다.하이에나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디든 경제 위기가 닥친 곳엔 나타나서 당장 급급한 것을 이용하여 헐값에 사고, 나중에 비싸게 되파는 게 이들의 전통 방식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것은 1998년 이후에 슬쩍 론스타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 자기 자본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거나 가난해진 은행들이 외국의 사모펀드 기업들이나 은행에게 싸게 인수되거나 합병되었는데 이때 론스타가 금강건설, 외환은행 등 4곳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론스타 사건 정리

 

 

* 사모 펀드 기업 -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일종의 불안정한  자금들로 부실한 기업, 은행의 채권을 싼값에 구입해서 인수 - 주가가 폭등하면 그때 다시 팔아버리는 방식의 기업.

 

 

대략 정확한 시기는 2003년 외환은행이 크게 휘청거리며 부실해질때 론스타가 얼른 사간것이죠. 매우 요약하느라 간단히 적어드린거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애초에 저렇게 부동산 투자전문인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쉽게 인수할수있는것도 아니였고, 당시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예식장을 비롯한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 하고있어서 그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은 외한은행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알고도 ( 증거도 있고, 일본에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 하고 있던 터라 당시 경제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는 상황) 경제 부처 관련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를 눈감아주고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넘어가게끔 도와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나마 이 복잡한 관계가 도움되실 겁니다.

 

론스타 사건 정리

 

원인 모를 이유, 애매한 대처로 정부조차 도와준 꼴인데요. 이 당시에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음.. 그래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론스타 사건 정리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가 취한 이득의 규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한 뒤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인수 후에 외환은행 주가가 폭등하자, 2006년 1월에 재매각을 공식화한 뒤 이듬해 홍콩 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금융 감독 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 지체되다가 결국 취소되어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뒤늦게 막아볼까? 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3년에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 론스타의 최소 몇 조는 이득 보는 장사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론스타와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에서야 추측하고 캐묻고 있지만 관련인들은 기억도 안 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2012년에 비싸게 팔아놓고선 이제 와서 또 돈을 내놓으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생떼 피우는.. 원래 이런 기업이라고 유명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직접 우리나라에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속이 열불 나네요.

 

만약 저대로 통과되었다면 6조는 자그마치.. 전 국민이 개인당 10만 원은 내야 하는 재앙 수준의 배상금 이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절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이득을 취했던 놈들이기에 통할 수도 있었던 무섭고도 지긋지긋한 론스타 사건이였습니다.

 

론스타란? 론스타 사건 이란?과 론스타가 취한 이득 등의 기초적인 궁금증을 풀어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이만큼 돈을 뜯어간 기업이 이만큼 뜯어가놓고 돈을 더 뜯어가려고 재판 소송을 건 것입니다. 

 

론스타 분쟁 소송 결과 , 배상 금액  정리

 

결국 31일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양아치 기업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정말 얼토당토않는 요구액인 약 6조원중 약 2천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고 법무부가 31일 오늘 밝혔습니다.분쟁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한 6조 1000억 원 중 약 4.6%만을 인정한 금액입니다. 6조 원의 청구 금액은 막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을 소송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리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비, 중재 판정부에 지급한 중재 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만 약 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론스타에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2천925억 원 중 16%를 소송비에 쓴 것입니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론스타는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거뒀는데요, 애초에 여기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한 론스타이기에 자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배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론스타 사건은 항소 절차가 없는 일반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국제 중재사건 특성상 판정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종결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하게 된 것이니 숨을 돌렸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아니요. 이건 그때도 뜯기고 지금도 뜯긴 것입니다. 그때의 몇몇 양심 없는 국내 내통자들 덕분에 지금 이 꼴이 난 거지만.. 론스타 사건의 론스타도 아시아권 나라들이 힘들 때 자본력을 악용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겨 먹는 모습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나온 론스타 사건 개요와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출처 -법무부

 

론스타 사건 정리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후에 판정 취소,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정해지면 잘 뒤바뀌지 않는 곳이라 기대는 안되지만 그래도 3천억이 국민 세금이라 생각하면 어마 무시하니 꼭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 과정에 있지만, 정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국제 투자 분쟁에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건의 국제 투자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엔 계획된 실수지만, 다시는 그렇게 더러운 내통자 짓거리를 못하게 현 정부의 투명하고도 현명한 정책 집행을 바라봅니다. 6건의 국제 투자 분쟁도 앞으로 다가오면 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론스타 사건 정리, 분쟁 소송 결과와 배상금액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